최신 쿠키 규제 실무 Part 2
～개정 전기 통신 사업법의 시행을 눈앞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나 휴대전화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사업뿐만 아니라 채팅 기능을 구현하는 앱, SNS 서비스, 검색 서비스, 각종 온라인 서비스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가능성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모든 섹터의 사업자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법률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4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부 송신규율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쿠키나 태그,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등에 의한 이용자 정보의 수집을 규제하는 것입니다.외부전송규율은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웹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임팩트가 큰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은, 눈앞에 앞둔 시행일(영화 5년 6월 16일)을 향해, 개정의 개요나 그것을 향한 실무 대책등을 중심으로 전 3회의 동영상으로 해설합니다. Part 2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서, 그 전체상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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