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의 업무 내용은? 법무부의 역할과 업무, 필요한 스킬을 설명합니다.

시장 환경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법률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기업 내 법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무 부서의 역할과 필요한 스킬,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 법무란?

법무는 법률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무를 '기업 법무'라고 부릅니다. 기업을 법적 리스크나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법적 측면에서 신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있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의 기본적인 3가지 역할

기업법무의 3가지 역할인 '임상법무', '예방법무', '전략법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상법무의 역할

임상법무는 법적 분쟁이나 트러블에 대응하는 법무를 말합니다. 치료법무, 분쟁법무 등으로도 불립니다. 계약 트러블이나 노무 문제, 고객 클레임 등은 대응이 길어질수록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방법무의 역할

예방법무란 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법무를 말합니다. 리걸 리스크 법무라고도 합니다. 임상법무가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이라면, 예방법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법무의 역할

전략 법무는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법무를 말한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예방법무와 유사하지만, 예방법무가 '방어'의 법무인 반면, 전략법무는 '공격'의 법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 부문의 주요 업무 내용

기업의 법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분쟁(소송) 대응

거래처나 고객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합니다.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법무법인 변호사와 협의 및 협력하여 증거 수집 및 재판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

지적재산권 대응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 부서의 업무입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타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거래 법무

법무 부서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매계약, 비밀유지계약, 업무위탁계약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국내 계약뿐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는 해외와의 계약 사항도 확인합니다.

기관 법무

기관법무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 내부 기관의 활동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 및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자회사 설립이나 그룹 조직개편 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도 법무부문의 업무입니다. 분식회계, 품질 문제,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및 상담 창구 설치, 사내 규정 정비 및 홍보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내 법률 상담

신규 사업의 법적 리스크나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 등 사내 법률 상담 창구가 되는 것도 법무 부서의 역할입니다. 회사의 업무 내용과 법률 지식,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업무입니다.

법령 조사

법령은 사회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대응이 늦어져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조사, 검토하여 사내에 공지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는 현지 법령 조사도 필요합니다.

노무-노동 문제

근태관리, 취업규칙 작성 및 운영 등 노무-노동 관련 업무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른 규정 제정 외에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노동분쟁이나 괴롭힘 대응과 같은 노동 관련 문제 대응도 담당합니다.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

회사의 채권을 관리하고,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채권 미회수는 기업의 수익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독촉, 최종적으로는 지급 독촉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담보 제공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M&A 대응

기업 간 M&A(인수합병)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 부서의 업무입니다. 계약서를 파악 및 확인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별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래로 움직이는 금액도 커서 기업에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제거래 법무

기업에 따라서는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국제법무도 수행합니다. 세제, 회계 기준, 회사 설립 등 일본과 다른 제도와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영어 능력과 국제법 조사 능력, 지식 등이 요구됩니다.

법무 부문에서 요구되는 스킬

법무 부문의 담당자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과 자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법무는 법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법률을 특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기업 법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영어 능력

의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무에는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내 법률 상담 창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듣지 못하면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 기업과 유연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문제에 대비한 영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조사 스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률을 읽는 능력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문제에 적합한 법률과 판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배우려는 자세와 의욕

법무 지식은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이나 거듭되는 개정에 따라 업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얻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배움의 자세와 의욕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법무부문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과 끊임없는 배움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무 부서는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서로, 담당자에게는 높은 전문성과 끊임없는 학습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법무 담당자에게는 프론테오가 운영하는 '프론테오 리걸링크 포털(FLLP)'이 안성맞춤이다.

2020년 6월에 개설된 'FRONTEO Legal Link Portal'은 기업의 법무, 지식재산 부문, 관리 부문, 정보시스템 부문 등 기업의 비상대응 담당자와 국내외 변호사 및 전문가를 연결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플랫폼이다. 소송 대응, 부정 조사, 불상사 대응, M&A, 위기관리, 지적재산권, 경쟁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다수 시청할 수 있다. 게다가 완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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